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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검·경 개혁회의’ 추미애 가고 윤석열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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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1년 반만에 2차 회의 열어… 文, 秋에 힘싣는 메시지 낼지 주목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문 대통령 옆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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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검찰 개혁을 논의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2차 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아들 의혹과 관련,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고 했었다. 여권에선 “추 장관이 낙마하면 정권의 검찰 장악력이 약화되고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검찰 개혁의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이 추진될 게 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추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라며 “지난해 2월 1차 회의 때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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