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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與 정치인, 국책연구기관 비판할 수 있다…그릇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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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최근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최종보고서를 공개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여당 정치인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비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8일 오후 황교익 씨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꼐 "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 입장을 분명히 하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다. 주진형도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으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연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효과 없다'라고 비판한 조세연을 향해 "갈수록 이상하다"라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과 정치개입 가능성 있다"라고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세연의 평가가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역 화폐 사용이 급증한 2019년 이후 데이터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판하면 어때서?"라며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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