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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공방 … 野 '새발의 피' vs 홍남기 "月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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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뜨거운 감자' 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새발의 피라고 했으나 월 5만원 전후 통신비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18일 국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상대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최대 쟁점이 됐다.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의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국민에게 효과가 미미한 '새발의 피' 정책"이라 지적하자 "가구원이 많으면 상당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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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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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은 통신비 지출에 한정돼 간접적 소득 보존의 효과가 있다"며, "정부 재정이 통신사에 귀속돼 요금 연체나 미납 등 매출 결손에 따른 매출액을 보존하는 직접적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괄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정책이지만, 4차 추경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1조원 규모로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선별 맞춤형 취지에 맞게 보다 어려운 곳에 쓰여야 한다는 반론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측 공세도 만만찮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적절하게 써야 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투입돼야 하는데 통신사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의 중지 또는 재검토하고 독감 유료접종 1천100만명 무료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지,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와 아동 등 꼭 필요한 독감접종 무료 지원 1천900만명의 추경이 확보됐고, 1천100만명분(유료접종)은 꼭 필요한 분이 구매하는 것"이라며, "이걸 무상으로 하면 누구에게만 지급한다는 것도 있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길이 막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통신비의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통신비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그에 따른 통신사 세재지원 혜택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집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번 예산안에 정부는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약 9억4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아픈 부분이 어딘가 했더니 임차료와 보육료, 통신료였다"며, "통신비는 코로나19 동전의 양면처럼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해 이를 조금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임시센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담체계가 없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않아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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