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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세연, 정치 개입한다면 청산해야 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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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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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조세연의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고 지역화폐가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또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조세연 발표는 엉터리”라며 “온 국민이 체감한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도 “(해당 보고서는) 부실한 자료를 사용해 과장된 분석을 했다”고 가세했다.

이 지사는 이날도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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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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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 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라며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한다. 가치중립적·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세연 연구 결과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한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출신인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세연이)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 지사가)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보고서를)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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