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손배訴…교회 측 "터무니없는 주장"

18일 오후 중앙지법에 소장 접수…"방역 방해로 코로나 재확산"

국가·서울교통공사·자치구 등 합치면 피해액 총 131억 원 달해

교회 측 변호인단 "교인들은 국민 아닌가…중국에 소송 청구해야"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씨에게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교회 측과 전씨를 상대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씨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6천만 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출장·야근비 1700만 원 등이다.

이에 더해 서울교통공사의 손해액 35억 7천만 원, 자치구 10억 4천만 원 등을 합산하면 서울시가 입은 손해는 9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달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산된 집단감염으로 거리두기를 2~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자치구 역시 교회 신도 및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상당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수도권 유행을 이끈 교회 내 확진자 비율이 관내 25%인 만큼 해당 비용을 교회 측이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83억 2천만 원, 마을버스에 6억 8천만 원의 손실을 각각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지원한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또한 38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市), 자치구와 건보 등이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입은 전체 손실은 약 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서울시 관할 확진자 등만을 기준으로 한 추산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교회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건보에도 협의체 구성을 건의해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씨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측이 수도권 재유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서울시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것이고, 본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유형)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집회비대위(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정부, 서울시, 중앙방역대책본부야말로 중국 유입 및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發)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에 부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교회 내 감염이 최초에 어디서 촉발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왜 밝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도리어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참으로 의아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 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것인지, 발표만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교회 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반(反)문재인, 반(反)사회주의, 반(反)공산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교회 불법 진입 및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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