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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일관계 개선" 손짓에도 日스가 총리 취임부터 '코리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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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자회견서 외교정책 중 韓만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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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만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스가 내각 출범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작용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며 향후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했다. 이어 북한과 관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한국만 빠진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의도적으로 한국만 배제하며 ‘코리아 패싱’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아베 정권의 과업을 “확실히 계승해서 전진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후 외교의 총결산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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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같은날 밤 스가 내각의 첫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 후 기자회견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큰 과제라고 언급한 뒤 “국제법에 위반되는 쪽은 한국 측임은 틀림없다”며 “다만, 야무지게 대화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모테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지난 2019년 9월 외무상에 기용된 이후 스가 내각에서도 외무상으로 재기용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일(反日)이나 극일(克日) 메시지 대신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인권을 고리로 한 한일 양국 간 대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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