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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곡소리 나는데…정부는 "韓 성장률, OECD 회원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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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한국 성장률 -0.8%→-1.0%로 낮춰

단순 수치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국내 現 상황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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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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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성장률 1위' 성과에 지나치게 도취돼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확산 사태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가 지난 1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치(-0.8%) 대비 0.2%포인트 하향조정한 -1.0%로 관측됐다. 앞서 '경제전망'을 통해 OECD 회원국과 G20 국가의 성장률을 제시했던 6월 수치와 비교해서는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8월에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전망한 수치(-0.8%)보다는 0.2%포인트 내렸다.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에는 2위로 (G20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한 것"이라면서 "이번 보고서는 재정정책 등 기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OECD가 권고한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ㆍ환경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 등에 대해 "대부분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OECD 전망치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으로 8월 전망 대비 상향 폭이 다소 축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터키 세 나라가 2021년에 위기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 OECD 전망을 언급, "자신감을 갖고 향후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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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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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예전 수준의 회복'이라고 제시한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세는 그리 양호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작년 9월, 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는데, 이는 2018년 11월(2.8%)과 2019년 3월(2.6%), 5월(2.4%) 세 차례 하향조정한 숫자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해 한국의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분석된 바 있다.


OECD 회원국 1위라 하더라도 역성장(-1%)에 대한 긍정적 해석은 현재 직면한 상황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활동 위축은 여전히 내수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P 낮춘 -1.3%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통해 소수의 위기 업종 및 가구 집중 지원 대신 일정 조건만 제시해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활성화'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워 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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