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감찰 1호 대상은 이상직·김홍걸…윤미향은 달랐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이낙연 "이스타 사태 무겁게"...이상직 감찰단 1호 조사 이유(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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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단 1호' 피한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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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 김홍걸, 이상직 의원은 신설되는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제외됐다.

민주당은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미 기소처분 한 만큼 당 차원의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났으므로 당내 감찰단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윤 의원이 기소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번 조사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논란을 빚어온 윤 의원은, 지난 14일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당 당헌 제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지방선거 참여 등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된다. 제명이나 출당 조치가 아닌만큼 민주당 소속은 유지된다.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추가 징계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은 당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즉 제명 처분 한다.

민주당은 윤 의원 기소 후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고 유감의 뜻도 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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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불명예' 안은 김홍걸·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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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왼)과 김홍걸 의원/사진=뉴스1

한편 김홍걸,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본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605명 정리해고로 이낙연 대표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의원이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직원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지난 15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표께서 600명 정리해고가 발생한 이스타 노동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상직 의원이 감찰단 조사 1호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총선 재산신고 당시 사실상 4주택자였지만 3주택자로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최근 "4·15 총선에서 당선된 여야 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 재산과 지금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의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홍걸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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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판 공수처장된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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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20번째 영입인사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1/뉴스1

잇따른 당내 성비위 등 윤리·도덕적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은 당내에서는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 불린다.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감찰 활동도 담당한다.

이 감찰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판사 출신 초선인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판사 시절 최 의원은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워는 올해 1월 퇴임 후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에 출마해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은 초선으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유로운 분이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판사 시절 소신 판결로 신망이 두터웠던 분으로 강단 있고 신속하게 감찰을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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