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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없는 '秋 공방'…퇴임 며칠 남았다고… '진땀' 흘린 정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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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the300](종합)]

정경두, 秋 아들 규정위반 시사…"전화 휴가연장 배려해야"

"전화 휴가연장 못받았으면 불이익…軍 청탁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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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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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4일 진료-19일 병가'가 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와 같은 '전화 휴가 연장'의 경우 배려 속에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일 치료 서류 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을 본인의 연가에서 차감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4일 치료를 위해 19일 병가를 받은 사실과 대비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친구(A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다. 원래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규정 위반에 가깝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그런 부분도 검찰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는 규정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는데, 정 장관이 '규정'에도 '구멍'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 의원은 "특혜가 있었는 것 아닌가"라며 "(A병사가) 서씨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정 장관은 "그게 사실이라면 (A병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외에도 '십자인대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휴가 연장을 못한 병사', '요양심의심사를 못받아 휴가 및 병가 연장을 못한 병사' 등의 경우를 거론했다. 모두 서씨는 할 수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하지 못한 케이스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서씨의 경우가 맞고, 다른 병사의 경우 현장 지휘관의 대처가 잘못됐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 의원은 서씨와 같이 '휴가 전화 연장', '4일 진료에 19일 병가', '휴가 2회 연장' 등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병사의 사례를 달라고 했지만, 정 장관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1건도 없더라"라며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국방부 시스템이 아니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것(청탁)이 통하지 않는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이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딸이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라며 "그 당시 국회연락관, 본부직원, 공관직원들에게 사실확인을 해봤지만, 그것(여권)을 받아본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비자는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안내는 해드리고 있다"라며 "여권 사본을 전달받아서, 타국에 전달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건과 관련해 피해자 등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봤을 때,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던 바 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설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밥 우드워드의 책에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한 작전계획"이 언급된 것의 경우 '오역'에 힘을 줬다. '북측에 80개의 핵무기가 있다'는 내용이 국내로 들어오며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秋 아들 휴가=규정위반?…정경두 "그런 취지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4일 진료-19일 병가'에 대해 군 규정 위반을 시사한 것과 관련 "그런 취지로 답변한 적 없다"며 해명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아까 하태경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그때 아마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 기존 입장과 다른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모씨의 휴가 절차와 관련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본다"며 "다른 사안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치료 서류 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을 본인의 연가에서 차감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하자 "그 친구(A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다. 원래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답변은 4일 치료를 위해 19일 병가를 받은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규정 위반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신원식 "秋아들 구하려 공권력 총동원…나라 근간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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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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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 "서 일병(추 장관 아들) 구하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동원됐다. 국방 기강과 나라 근간인 신뢰와 법치를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없애고자 노력한 편법과 반칙, 그것으로 얼룩진 서 일병의 황제 군복무 농단, 국민들이 의혹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며 "국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오로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고 떳떳하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진실을 말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을 다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자랑스런 우리 장병들, 군대 다녀온 많은 국민들, 입대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 그 분들의 비탄과 한숨에 귀 기울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무단 군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신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던졌다.

신 의원은 "3일 입원하고 19일간 기록에도 없는 병가를 갔다오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병사가 전군에 하나라도 있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검찰수사 결과로 나올 사안"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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