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추 법무 의혹 밝히되 민생 현안 외면 말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야당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방장관을 상대로 추장관 의혹을 놓고 공세를 벌이는 등 사태는 확산일로다. 검찰도 속도를 내고있지만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 등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향후 정국은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사태 확산은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추장관의 모호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관련 문건 등도 공개됐지만 추장관은 부인과 반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 배우자나 보좌관이 국방부에 아들 휴가 등에 관한 청탁전화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입을 맞췄다는 또 다른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차제에 추장관 특혜 의혹을 제2의 조국 사건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지난해 야당과 언론의 공세로 조 전장관이 사퇴하는 등 성과를 경험한 바 있어 이번 사안 역시 놓칠 수 없는 호재다. 현 정권의 기조인 공정과 정의문제를 줄기차게 쟁점화해 주도권을 쥐고가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장관을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전파자‘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는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정세균총리도 “경질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설 경우 정권의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는 듯 하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작 국회가 다뤄야할 민생현안들이 소홀해질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4차 추경안을 비롯해 중소상공인 등의 생존 방안, 내년도 예산안 및 재난 후속조치 등 코로나 시대의 민생과제들이 차고 넘치는 때다. 정치 쟁점을 놓고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기에는 국가적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야는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