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막 오르는 日 스가 체제…한일관계 향방은?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16일 총리로 취임할 전망이다. 스가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당장 큰 변화 없을 것" 관측…文대통령 메시지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스가 요시히데 신임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한 만큼 당장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과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직을 수행하며 2인자였던 스가 총재는 16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로 선출된다. 다수당 대표가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일본 의원내각제 특성에 따라 자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총리 선출이 확실시된다.

스가 내각이 공식 출범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총리 취임을 축하하면서 상호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 등 원론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화에 나설 의향을 전달하거나 나아가 만남을 제안할 수도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아베 총리가 건강상 사유로 사임을 표명한 직후 쾌유를 기원하면서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3·1절 경축사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한일관계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과거사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시작된 '무역 전쟁', 이에 맞불 차원에서 꺼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문제로 악화했다. 지금도 경색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7년8개월간 아베 총리를 보좌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4일 이변 없이 일본의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됐다. /AP.뉴시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양국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에도 일본은 외면하는 자세를 일관했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총리로 등극할 스가 총재는 아베 총리의 외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86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기존 태도를 견지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큰 반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스가 총재는 취임 후 국내 정치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스가 총재는 '아베 2.0' 또는 '스가베(스가+아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단기간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외교에 관심이 없는 스가 총재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국내 정치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통화에서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일본의 우선순위에 외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스가 총재가 최근 미·일관계를 주축으로 한국·중국과 대화하겠다고 언급한 점에서 향후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운터파트너 교체로 새로운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취지도 제기된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올 연말까지 한일관계 상황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스가 정권을 '계승 내각'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가 외교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