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유인석' 연결고리 인쇄업체 대표 징역 3년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 호재·악재를 알려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뉴스1

지난해 10월 기소된 그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큐브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감자(減資)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39억7000여만원의 횡령금 중 16억가량만 유죄로 판단했고, 허위공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과 기간, 횡령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의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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