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스크외교, G7 반감초래…미중갈등, 비경제 영역서 나올듯"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국의 이른바 '마스크 외교'는 주요 7개국(G7)의 반감만 불러왔으며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경제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은 체제의 우월성 덕에 감염병의 조기 통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발병 초기 은폐, 허위정보 유포 등은 무시하고 선전만 강조하는 중국의 모습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KIEP는 "의료용품을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G7의 반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국 외교관들의 공격적인 언사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화웨이 등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번지고 주요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KIEP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커졌다"며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홍콩에 대한 수출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홍콩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으며 홍콩을 중국 본토와 동일시하는 행정명령을 냈다. 유럽연합도 감청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의 홍콩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 군사갈등도 중국과 서구 선진국 사이 갈등 고리다. G7은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제거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하고 있다.

KIEP는 다만 향후 미·중 갈등은 과거처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비경제 영역에서 촉발된다고 봤다.

KIEP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는 당분간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중 갈등은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중 갈등 격화에 대비해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미중 갈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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