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산불 진화에 ‘드론’ 투입…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

국민참여예산 사업 63개·1199억대

학교 주변 인도·차도 분리 ‘그린숲’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도

[경향신문]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야간 산불 진화에 국산 특수드론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도 선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를 비롯한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1199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야간 산불을 잡는 ‘드론진화대’는 총 30대가 도입된다. 헬기 진화가 어려운 상황에 드론을 투입해 산불진화탄을 투척하는 방식이다. 드론은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수색·구조 등에도 활용된다.

기재부는 “갯골, 갯바위처럼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순찰하고, 해양오염 사고 시 오염분포 탐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에 약 65억원이 투입된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숲을 조성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아이들 등·하굣길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차도 폭을 줄이고 보도·가로녹지를 정비해 안전공간과 자연체험·생태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에 100억원(지방비 5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등·하굣길 총 370곳에 이런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민원에 따라 추진된다. 공단이 보유한 법률정보 및 상담 사례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대화형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불법영상물 사전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삭제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해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규모는 약 18억원이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에 통신 기지국이 추가 설치되며, 50곳엔 안전쉼터를 조성해 안전 산행을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예산안 심의·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기재부는 국민 제안(1164건)과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200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와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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