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자동연장…日언론 "韓 부동산문제에 우선순위 밀려"

24일 한국 침묵으로 지소미아 효력 연장

닛케이 "한국, 대일 강경노선 봉인"

"코로나, 부동산 등 내정 집중, 여력 없어"

외무성 간부 "지소미아, 쓸 수 없는 카드"

한국이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효력이 1년 연장된 데 대해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내정에 바빠 일본의 우선순위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효력이 1년 연장됐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협정문에 따라 매년 8월 24일까지 별도의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정이 1년 자동 연장되는 방식을 따라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5일 '한국, 대일 강경 노선 봉인(封印)' 이라는 제목의 서울 특파원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대일 강경 노선을 취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소개하며 그 이유를 "국내 문제 대응에 쫓기고 있기 때문"으로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일본 관련 사안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신문은 "지난 해 여름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 등을 취하면서 한국에서의 반일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한국 정부는 부품 소재의 국산화에 따른 '탈(脱) 일본의존'의 성과를 강조할뿐 일본을 자극하는 언동은 피하고 있다. 신문은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해 11월 23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닛케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순위는 간부 보고 순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현재는) 코로나19 대책을 지휘하는 비서실,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 등이 우선 보고를 하고,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은 그 다음 순서"라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도 '남·북'과 '미·중'에 두고 있으며, "일본을 상대할 여유는 도저히 없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7월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거 교체됐지만, 그 역할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봤다.

닛케이는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대일 강경책을 삼가고 있다고 해도 "문 정권의 대일 전략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게 한국에 있는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지지통신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일을 조용히 지난 것은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을 때 미국의 강한 설득에 '일시정지'로 전환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 이제 한국은 지소미아를 대일 협상 카드로는 쓸 수 없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소미아를 "대일 카드로 보존할 태세"라고 풀이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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