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정부 비판 가세..."분명한 국가목표 안 보여"

[경향신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회 생태전환교육 포럼’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5일 “분명한 국가목표와 유효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 이유로 “이념편향·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적으로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75주년 광복절 성명을 통해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했다. “그 속에서는 화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 보기 바란다”며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국가발전의 좌표’로 평화통일, 헌법 가치 수호, 국민통합 등을 언급했다.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이라며 “국민보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의식을 더 우려하는 세태 또한 없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서는 “큰 시장·작은 정부의 기조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21대 국회를 지적했다. “21대 토론과 타협이 실종되었던 20대 국회와 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성찰과 철학이 결여됐다”며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정에 맞게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끄는 ‘기후변화 글로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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