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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지적 일부 수용한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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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되돌아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적을 수용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도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패한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되돌아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 만에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효과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심리·인지적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효과인데 (이번 대책은) 첫 번째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는 등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크게 6개인데 주로 발표하고 6개월 정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가 다시 (정책 효과가) 무뎌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번 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일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동향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미 하고 있고 임상 3상까지 간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도 백신, 치료제 개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나올 것 같고 올해 내에도 가시적 성과 나올 수 있는 데는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백신과 치료제는 정부 지원 쏟아붓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혈청학 보고가 일찌감치 돼 있어 연구진의 연구가 진작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100명대 확진이 저도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확진 경로가 파악되는 상황이라 다행"이라며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니고 평균 통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다면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그런 경제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잡힌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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