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또 39% ‘최저치’

여당 독주·부동산 등 악재…4년차 비상등 ‘박근혜 정부 데자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아래를 기록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10개월 만이다. 부동산정책 실정, 정책 혼선, 인적 쇄신 부재에 따른 민심 이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불통 인사, 각종 정책 혼선에도 민심과 괴리된 국정운영으로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됐던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올라 53%였다. 긍정평가가 30%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두번째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지난주까지 5주 연속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이었고, 격차는 3%포인트 이내였지만 이번엔 14%포인트(부정률 53%, 긍정률 39%)로 벌어졌다. 지표만 보면 ‘조국 사태’ 당시와 유사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위기 지수가 높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조국 사태 때는 인물만 교체하면 됐고, 야당 지지율이 높지 않아 타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엔 정책, 인사, 야당 회복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반등 요인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은 지역·세대별로 각각 서울과 20·30대층에서 두드러졌다. 20·30대는 50%에 육박한 부정률을 보였다. 세부 정책에선 ‘부동산 문제’가 민심 이반을 이끈 요인이었다.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징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는 “20·30대는 집값, 전·월세 대란의 실수요층이고 서울은 부동산 정책 민감도가 큰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집권 4년차에 비상등이 켜진 문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박근혜 정권 데자뷔(이미 본 듯한 느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15년 초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을 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TK)에서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섰고,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다. 세제 개편안,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등 정책 혼선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유임으로 ‘불통’ 비판에 휩싸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는 성공적으로 대처했지만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유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독주’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두고 2015년 당시 ‘160석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 강행 국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태를 ‘유승민 파동’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다.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허구”라고 했다가 ‘배신자’로 내쳐진 유승민 의원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표결에 기권한 뒤 징계를 당한 금 전 의원 사례를 여당의 ‘불통’과 ‘오만’으로 보는 것이다.

여권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쪽에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지율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안이한 상황 인식을 멈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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