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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집값 오른다"는데..與 지도부 "곧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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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이달말 다음달 초, 시장 안정 체감"
설훈 "세금 때문에 집 내놓아..집값 떨어져"
국민 58% "집값 오른다" 66% "임대료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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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부동산 민심을 놓고 집권여당 지도부와 민심 간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58%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조만간 집값 하락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으나, 여당은 기존에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르면 이달 말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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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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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말9초 안정 체감" "집값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기로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가 되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집값이 안정화되면,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1가구 1주택 보통의 시민들에게 과세 부담을 주는게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부담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인식하게 되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당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한두달이 지나면 (상황이) 정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설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도 늘리는 시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다"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되면 주택시장이 안정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법 잘 만들었구나' 하면서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주택을 안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 나올 것이니까 그러면 주택 값이 떨어진다고 본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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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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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집값 올라" 65% "부동산 정책 잘못"

여당의 집값 하락 전망과 달리,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 일색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다. 13%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한달 전인 7월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세입자 보호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안을 담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또한 66%가 '오를 것'이라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18%에 그쳤고. 65%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집값 상승과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많다는 지적에 부정적 평가를 야기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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