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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집값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與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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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집값 잡히는 게 수치로 확인돼야 하는데… 이게 꼭 확인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이 최근 사석에서 읊조린 말이다. 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기자에게 보여주며 주요 지역 아파트 시세를 "늘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값 떨어지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달 동안 정부·여당에서 6·17, 7·10, 8·4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하기까지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14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 집값을 잡는 데 '효험'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집값 안정 시기를 '8월 말 9월 초'로 특정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 효과를)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가 되면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한 달쯤 지나면 정확히 답이 나온다"며 "주택 값이 떨어지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법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국민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의원들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거나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현장 간에 이같이 극명한 온도 차가 나타나는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을 때와 똑같다. 당시에도 대다수 여당 의원은 소주성 정책 추진이 "조만간 소득과 경기지표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 임금 격차 해소 효과는 미흡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좌초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소주성 정책보다는 집권 후반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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