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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정당 3분기 정당보조금 115억원…민주 52억·통합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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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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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8개 정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이 된 민주당은 전체의 45.63%에 해당하는 52억5006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20대 국회의 의석수인 120석을 기준으로 지급된 2분기 경상보조금(28억1602만원)보다 46.4%(24억3404만원)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에 흡수합당된더불어시민당(8석)의 2분기 경상보조금(9억8024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봐도 27.7%(14억5380만원) 늘어난 수치다.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전체의 39.94%인 45억9470만원을 받는다. 92석이던 지난 2분기(25억2761만원)보다 45%(20억6709만원) 증가했다.

다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다가 흡수된 미래한국당이 20석의 의석으로 2분기에 지급받은 경상보조금(19억3527만원)까지 더한 금액과 비교하면 2.9% 증가에 그친다.

6석으로 의석 변화가 없는 정의당은 2분기(7억3710만원)와 비슷한 7억6427만원을 받았다.

3석의 국민의당도 1석으로 지급받았던 2분기 경상보조금(3억820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3억3897만원을 받았다. 1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 열린민주당에게도 역시 2분기(2억9389만원)와 비슷한 3억2163만원의 경상보조금이 지급됐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의석수가 같지만 득표율 차이로 경상보조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지난 총선 득표율(2.09%)을 반영해 2억1964만2000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분기에 비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줄어 원내 1·2당에 배분된 경상보조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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