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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가 15조원이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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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이것은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이것을 위한 예산은 15조원으로 단일 복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됐다. 이것은?

① 국민연금

② 기본소득

③ 기초연금

④ 생활소득

⑤ 최저소득

(정답 및 해설)

기초연금은 노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했으며, 일정 나이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3조2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15조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단일 복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추월한 것이다. 정답은 ③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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