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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추미애 조직축소개편안' 수용 어렵다" 법무부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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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찰청 직제개편 등 조직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조직 개편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검의 공식 입장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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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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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제 4개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업무체계 변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대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은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각 부장을 검사장급 고위간부가 맡는 데 이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직책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중간간부가 맡아왔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 추진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공안 사건 수사를 지휘·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검찰총장의 핵심 보좌진으로 꼽혀왔다.

이같은 직제개편에 맞춰 관련 조직과 업무도 축소·재편된다. 반부패·강력부 아래 별도로 있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공공수사부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들 자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 강화를 위해 대검 형사부 산하 새로운 차장검사급 직제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1·2과로 구성된 형사부를 형사 5과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부서를 조정하는 등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공판 위주로 재정립하고 공판부 기능을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검사 1재판 1수사관' 제도를 정착시켜 공판부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조직 개편 추진안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업무 실무를 무시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 검사 등이 내부통신망에 이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 수 백개가 달렸다고 한다.

이에 해당 실무를 관할하는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게 우려를 드린 점은 송구하다"며 "의견조회 내용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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