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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靑수석에 역대급 차관 인사…광복절 지나 바뀔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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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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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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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석급 인사에 이어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건 장관 교체 등 개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장관 등 교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강섭 법제처장을 비롯해 9명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한 문 대통령이 광복절 이후인 다음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규모 차관 인사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임명된 이들 차관급 공직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 업무 추진력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을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평소 완벽한 업무처리를 통해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왔던 분들"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 성과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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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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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이후 장관 인사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에 이어 다음주 장관급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교체될 장관으론 우선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정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박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언급된다. 임기 2년을 거의 채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이름도 나온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강 장관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앞으로도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만큼 교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맘때 개각 작업을 했다. 지난해 8월9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018년엔 8월30일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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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8.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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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하는 지지율, 국면전환 쇄신 인사 가능성은...

최근 급락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개각 폭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인사'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만큼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교체가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과거 분위기와 달리 더욱 심각한데다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4년 만에 미래통합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거다.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도 개각 폭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부터 함께 해온 '원년 멤버'부터 조만간 임기 2년을 채우는 장관들까지 후보군을 늘리면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절대적으로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장관 교체 시기를 정기국회 시작 전으로 잡고 있다면, 과거 사례를 봤을때 지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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