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마저…"韓日개선 포기하는 정부" 비판

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일본판은 지난 13일 "벼랑 끝 징용 문제, 일본은 스스로 해결의 길을 막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단기 비자 면제 정지는 일본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실책, 한국 관광객이 다른나라로 떠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를 두고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 인식 문제 등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를 이유로 일반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간 결정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관광업계의 타격을 받았을 뿐 일본 정부의 시책이나 여론을 바꾸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한 국가가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나라의 정치적 행보를 바꾸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제철(사진=연합뉴스)

이 매체는 특히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해결해 피해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 식민지 지배 입장에서 일본기업·개인 또는 정부에 대한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영향을 받는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한국내 일본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 방대하고 특허 사용료처럼 철수 불가능한 자산도 존재해 이러한 문제는 영원히 일본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해결 돌파구로는 국제사회의 판결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양국의 사법 판단이 엇갈리고 타협의사도 없다면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주장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면 당사자간 문제해결보다 국제사회에서 공평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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