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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다 멈춰선 조국, 檢 맹비판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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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면서 또 다시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법원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에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전직 감찰반원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면서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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