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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주호영 "민주당 협치 없으면 상임위원장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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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열어

"지금까지 패배주의 젖어…국민들이 저희 인정해주기 시작"

"수해 피해액 조단위 나올 것…추경 왜 안하려는 모르겠다"

"4대강 홍수 키웠다고 주장한 사람과 끝장 토론 하겠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것과 관련 “열심히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준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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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일부를 되찾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진정한 협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주 대표는 “상생 협치 지속적인 약속 있으면 호응해서 변화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처럼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상임위원장 받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주 대표는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기존 예비비 제도로만은 되지 않은 국민의 직접 피해를 돕겠다는 취지”라며 “선거 앞두고는 추경을 잘놓고 국민이 꼭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왜 추경을 안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주 대표 기자간담회의 일문입답이다.

-조금 전 갤럽에서 지지율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9%. 정당 지지율도 탄핵 국면 이후 민주당과의 격차가 최소로 줄었다. 어떻게 보는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도 있고 조사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사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것에 환호작약하지 않는다. 당내 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보다 꽤 뒤떨어진 조사도 있다. 그러나 저희는 국민이 저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것만 믿고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한다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패배주의, 국민이 알아주겠나 생각있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하니까 알아준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통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다. 계속 많이 내려온다는 점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유념하셔서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잘해줄 것을 부탁한다.

-재해 추경 말씀했는데, 정부여당은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수해의 피해액을 5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저희가 현지 가보고 추산해보면 피해액 조 단위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재난지구 지정 제도도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 단위로 60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는데, 면 단위 피해 있을 수 있다. 읍면 단위까지도 특별재난 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도 지원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은 수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200만원 가지고는 가전제품 하나 사 수 없을 정도다. 아무리 예비비가 중앙정부가 3조원이 넘고, 지자체가 2조원 있어도 줄 방법이 없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예산으로서 피해 가구에 상가에 주도록 하는데 대출 정책으로 바꿨다.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융자 형식으로 바꾸는데 추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선거를 앞두고는 추경을 잘해놓고 국민이 꼭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왜 추경을 안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 협조하겠다는 것은 기존 예비비 제도로만은 되지 않는 국민 직접 피해를 저희가 돕겠다는 취지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저희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해 대책 예비비, 재해 기금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최장 장마기간동안 최대 피해를 입은 상태다. 피해 조사하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응급 복구한다고 많은 돈을 썼고, 재난 기금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집행했다. 지자치단체도 재정여력이 없다. 재해복구 기준도 확실히 상향해야 한다. 방금 대표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 모든 기준을 재검토해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구례 가니까 상가 상품이 모두 젖어서 못 쓰는 형편으로 최대 지원 200만원 뿐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이 하천, 소하천 새천이 많이 터져. 제방이 붕괴됐는데 그간 관리가 안 됐고 제방이 안 쌓인 곳이 붕괴됐다. 이런 곳도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재해대책 예산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대통령 말씀은 절차와 시간 복잡하다는데 최대한 시간 앞당기겠다.

-앞으로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받을 것인가. 향후 원내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국회가 다시 협치의 틀로 돌아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 없이는 기존 상황이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금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새지도부 들어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 상생 협치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있으면 호응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상임위원장 받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 끝난 지 꽤 됐다.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우리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시도당이 결정하고 최고위에서 승인하는 구조다. 지금 한 분이 복당 신청했는데 복당 결정 안했다. 시도당 결정이 없고, 비대위 소관이다. 절차가 있기 전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본인들이 분명한 의사를 밝히면 나머지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잘한점과 아쉬운점 하나씩 말해달라.

=잘했다고 하기 뭐하지만 비례한국당과 원만하게 통합한 것은 참으로 잘 됐다. 통합 안 됐으면 어려웠겠다. 통합해서 힘을 하나로 모은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잘 못 한 일은 아쉬움이 있지만 당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고, 원구성 과정에서 힘으로 밀린 상황에서 그 때 좀 더 강하게 투쟁했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4대강 이야기 했는데 당론 차원은 아니어도 4대강이 수해 피해를 키웠나.

=저는 4대강 논쟁 다시 돌아갈 생각 없다.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4대강이 홍수 키웠다는 사람을 저에게 데려와봐라.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1대1로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 제방에서 모래 걷어내고 물그릇을 키운 것이 어떻게 홍수예방에 도움이 안 되냐. 전문가에게 질문했다가 혼만 났다. 갈수기에 물 부족을 해결하는 장치가 보, 보가 홍수예방과 관련 없는 것은 알지 않나.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홍수 피해 키우지 않나. 기본적인 것인데 자꾸 진영논리로 비판하다보니 무리한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섬진강은 4대강 사업 하지 않았냐는 접근 아니고 강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유입된다. 이는 하동군수와 구례 이장 이야기다. 흙이 쌓여서 하중도가 여러 곳에 형성됐다. 강 가운데 여러 섬이 형성됐고, 섬에 나무가 자라서 물 흐름이 방해됐다고 한다. 문서로도 여러차례 요청했는데 그런 걸 놔둬서 피해가 컸다. 여론도 지적하지만 홍수 예상되면 예비방류를 해야 하는데, 홍수 이럴 때까지도 그냥 물을 저장했다가 최대 방류량으로 흘리니까 두 가지 겹쳤다고 현지에서 이야기다. 물관리 일원화로 제도 변경된 이후 곳곳에서 댐 예비 방류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피해를 키웠다고 해서 자체장들이 수자원공사에 항의하지 않나. 거기 단체장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나

-본인이 추경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 높다고 하면서, 추경 추진시 국가채무비율에 부담이 있다. 대응책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 국가채무 재전건전성 상반되냐는 지적 있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추경해야 한다. 국가 존재 이유가 뭐냐. 국민이 어려울 때 돕고 회복하는 것은 빚을 회복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예결위와 정책위에서 5대 부분 100대 예산 낭비 사례 말했는데 그런 낭비 줄여야 재정건전성은 강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해야 한다.

이종배=기존 1~3차 추경도 했고, 지난해 본 예산도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 본예산 3차례 추경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도 많다. 국민들 재해보다도 시급하지 않은 예산 많다.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국회의원 다연임 금지 조항. 반발이 예상된다.

=절차로는 정강정책은 최고위를 거쳐서 상임전국위 가게 돼 있다. 의총에 보고하고, 원외당협위원장에게도 보고한다고 했다. 그분들이 상임전국위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거기를 거치면서 정리될 것 같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시행하더라도 11년 뒤의 문제다. 11년 뒤의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 논란도 있다. 신진 정치인 쉬운 진입도 있지만 경험 많고 노련한 정치인 퇴출 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위원장이 주도하는 데 기본소득 관련해 유럽 보수정당은 기존 복지정책 축소하고 기본소득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기본소득은 시행 시기가 문제이고 범위가 문제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많은 나라가 도입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 시행에서 복지 정책의 조정과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도입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부터 도입하는 것을 먼저 문제제기 하는 차원이다. 멀지 않아서 저희 당 지방자치단체도 시범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있을 것이다.

-정강정책 언론개혁 쪽에서 KBS 수신료 폐지 요구가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와 이유가 있나.

=이제 KBS에 대한 수신료를 준조세와 비슷하게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영향을 인정하고 하는 있다, 지금은 채널이 엄청 다양화돼있는데 KBS에 특별히 준조세 시청료 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과 맞물려 있어. 최종 결정은 국민 여론과 민심이 한다. KBS에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국민이 인정할 것이고,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면 어려울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탄핵과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해. 본인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희들이 탄핵을 당하고 4차례 선거 실패한 과정이 있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총선 백서에서도 언급했듯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 진 적이 없었다. 그 일환으로 비대위원장이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대화를 못 나눠봤다. 전반적으로는 미래통합당과 전신 정당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과정 필요하다. 여러차례 국민께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국민 기억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만하면 됐다는 과정이 없었다. 이제는 국민이 정말 인정할만한 사과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마무리 발언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여당과 야당이다, 민주당이다 통합당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치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도 어느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어느 것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 좋은지만 봐달라. 저희도 1대1로 민주당만 상대하지 않고, 무엇이 후손들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보고 갈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준에서 보고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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