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유재수, 검찰 조사 받나 했는데 민주당 가서 의아"

"청와대가 유재수 사표 받으라 한 적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했을 당시 “‘유재수 곧 서초동 가겠구나(검찰 조사받겠구나)’ 했는데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도 유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해 ‘검찰 수사는 안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건 언론 보도 이후 전화가 와 ‘청와대 투서가 있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진행됐다. 대부분의 내용은 클리어(해소) 됐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 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려우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재직할 당시 부위원장이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고위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김용범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 저를 만나 (유재수 감찰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뭐냐는 취지로 묻기에, 청와대 입장은 ‘사표 수리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했고, 이에 김 차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 중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한 사표 수리 방침을 김용범에게 여러번 확인했다”는 부분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또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과거 유 전 부시장 문제로 백 전 비서관을 찾아갔을 때 비위 내용을 물어봤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차관은 “(해당 내용은) 민정비서관 소관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우리(금융위) 쪽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들른 거지 구체적으로 많은 걸 알아내야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란 말을 듣지 못했고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심대한 불이익이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해 의원면직 대신 보직 변경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최 전 위원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유 전 부시장의 사적 문제나 청와대 감찰 결과조차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검찰은 전 민정수석인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묶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냐”며 “검사의 개인 비리는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고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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