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법 추진 與, 백선엽 묘비 놓고 "친일파 귀신 탓에 애국선열 못쉬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13일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법'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귀신 신앙이 있다"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 선열 지사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친일파 귀신 때문에 애국지사들이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4선(選)을 했고, 지난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공청회장에 묘비 모형까지 -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장군 등의 묘비 모형이 전시돼 있다. /이덕훈 기자

강 전 의원은 "(친일파 귀신이) 동작 묘지에, 대전 묘지에 떠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다"며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의원은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며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최근 친일 인사의 국립묘지 안치를 금지하고, 이미 안치돼 있는 경우 파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이 '파묘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야권에선 "대한민국 역사의 특수성, 공과(功過)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여권 입맛대로 파묘하겠다는 독단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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