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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 '원흉'"vs"신용거래 같은 제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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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거래소, '공매도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 토론 진행

투자자 "처벌 수위 올리고 감시시스템 갖춘 뒤 재개해야"

학계·업계 "일본 사례 참고해 개인 접근성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정부가 정한 공매도 금지 기한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토론회가 진행됐다. 투자자 측은 향후 1년간 공매도 연장을 요구한 반면, 업계에선 주식시장의 한 제도일 뿐인 공매도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이 개입돼 있다고 보았다. 다만, 양측 모두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엔 학계와 업계, 투자자 등 분야별 패널이 참석해, 공매도의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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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참석한 패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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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공매도는‘현대판 시시포스’…1년 금지 더 해야”

투자자 측 대표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년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를 시시포스 신화에 비유하며 코스피 상승을 억제하는 원흉으로 보았다. 그리스 신화의 시사포스가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산 정상에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국내 증시도 공매도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단 것이다. 공매도로 인해 이득을 보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며, 개인은 손실만 입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주요 국가는 10년 전에 비해 지수가 두배에서 다섯배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 후 겨우 상승했다. 공매도 때문”이라며 “올라가면 떨어지길 반복하는 것으로 현대판 시시포스 신화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축구경기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인 반면 다수 국민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차입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선행된다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두 가지 제도 없이 공매도를 선행한다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선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6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6개월 연장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신용거래 같은 제도일 뿐…개인 접근성 높여야”

학계와 업계 측을 대표해 참여한 패널들 역시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해선 동의했다. 다만 공매도는 시장에 있는 하나의 기계적 제도에 불과한데다, 유동성 공급과 주가 버블 방지 등 순기능이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 거래와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공매도 허용 금지 여부 외에 완벽하게 동일한 시장 2개가 필요한데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 매수와 공매도는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 돈을 빌려서 다른 것은 살 수 있는데 거꾸로인,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것은 안 되나”라며 “외국인이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번다는 시각이 있는데, 버는 곳도 있고 손실을 상당히 보고 나간 사모펀드도 적지 않게 있어 일반화의 오류다. 9월 종료와 함께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근본적으로 신용거래융자와 대척점에 서 있을 뿐 유사한 제도”라며 “신용거래는 돈을 빌려 와서 주식을 사는 것이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와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방향만 다르다. 신용거래융자 제도에 대해선 개인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참여의 평등성이 보장되느냐 인데, 일본은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25%나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 미만인데 제도 보안을 통해 접근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참여한 패널은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방해하며,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 시장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재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지난 3월부터 국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을 사용한 경우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MSCI에서 터키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금지했는데, MSCI가 터키의 마켓 단계를 강등한다고 경고하자 공매도 금지를 푼 사례가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 역시 공매도 금지가 오래동안 이어지면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걱정이 있고, 지수 산출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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