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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vs “재개”…다음 달 금지기간 만료 앞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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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의 90%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김동환 대안 금융경제연구소장)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자금 일부가 투자제한이 덜한 시장으로 이동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 것이다."(고은아 크레디스위스 증권 상무)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공매도 제도의 방향에 대해 외국계와 개인투자자, 학계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을, 재개해야 한다는 쪽에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전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국내 증시는 3월 말을 기점으로 이른바 '동학 개미'의 증시 참여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넘어서 11일에는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조치 만료가 다가오면서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외국계 증권사 소속인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외국계 투자자금 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터키는 지난해 10월부터 정치적 문제로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금지해오다 올해 6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로부터 신흥국(이머징마켓)지수에서 강등될 수 있다는 얘길 듣고 공매도를 재개했다"라며 "우리도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한다면 지수 산출기관이 지수 조정이나 비중 감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동환 소장은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금융회사가 사고를 쳤고 그 결과물로 규제가 나온 것"이라며 "시스템과 개인 투자자가 느끼는 현실 문제가 굉장한 괴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변동성은 어느 시장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주가와 실물의 차이는 해외 시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인데 (공매도 금지 주장을) 개인 투자자의 탐욕으로 몰아가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매도는 (주식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반영하는 가격발견 효과가 있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시각이 있다"라며 "공매도 거래와 상환매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없이도 시장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유동성을 증대하는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동성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통일된 결과가 있진 않다"면서 "부정적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는 손에 없는 주식을 남에게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한 다음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 반드시 원하는 주식을 빌려야 하므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는 불공정 게임의 대명사다. 축구경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셈이다."라며 "개인은 늘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상당수는 참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기회 균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라며 "일본의 경우 공매도의 25% 정도를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공평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소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제도 보완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기회가 없다"라며 "공감할만한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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