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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우주개발시대 열릴까···'누리호' 후속사업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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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13일 예타 재신청···내년 2월말쯤 최종 결과

통과 못할 경우 사업 공백으로 산업체 인력 이탈 우려

민간주도 발사서비스 기반 구축 등 포함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스페이스X가 만든 유인우주선의 국제우주정거장 왕복 성공으로 민간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형발사체(누리호) 후속사업에 재도전한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우주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가 통과돼 변화하는 우주개발 흐름에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항우연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재신청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누리호 개발사업은 2022년 3월 종료된다. 만약 이번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후속사업 추진까지 공백이 발생해 국내 산업체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항우연은 이번 사업에 누리호 개량뿐 아니라 민간 기술이전을 통한 민간주도 발사서비스 기반 구축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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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누리호 후속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와 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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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평가 통과는 낙관…본평가 후 2월말쯤 결론


예타는 기술성평가(5주)와 본평가(6개월)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2월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항우연은 지난 5월 예타를 신청했지만 국가 계획인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서식 통일을 이유로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했다. 항우연은 민간 기술이전을 서두르는 방안과 역량이 부족한 국내 산업계 현실에 맞춰 민간 기술이전 일정을 늦추는 2개안을 제시했으나 기술성평가위원회로부터 형식을 통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위원회 요청에 따라 국가 계획에 따른 원래 일정과 형식, 사업목적 등을 보완해 제출한 만큼 기술성평가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다만 본평가는 최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부터 대형국가연구사업들이 예정돼 있고, 대형 사업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통과를 점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누리호 후속사업에는 오는 203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누리호 개량을 통한 성능 향상, 달탐사선 발사 성능 확보, 총 6차례에 거쳐 누리호와 개량형 누리호 발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개발부터 발사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기업 발굴이 제시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민간으로 기술이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산업체 요구에 따라 추진체계를 2개안으로 나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국가계획에 맞춰 통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항우연이 형식 등 요건을 보안해 예타를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위원회 요청에 따른 부분을 보완한 만큼 기술성 평가는 낙관하고 있으며, 본평가 통과를 위해 항우연과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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