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500대 기업 5년째 14개…中은 120개 돌파

한경연 "한국 R&D 조세제도 개선 필요"

중국 R&D 500대 기업 5년새 2배 늘어

中 연구개발비 50%만큼 세금공제

한국은 R&D 세액공제율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중국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글로벌 500대 R&D 기업 수가 급증한 반면 한국은 5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확대 등 R&D 투자를 유인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R&D 투자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5년 66개에서 작년 121개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한국은 5년째 14개에 머물렀다.

이들 기업의 R&D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중국은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5년간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로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중국의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이 R&D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상향했다. 공제 금액에 한도는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있다.

중국은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지만 2015년부터 공제제외 산업(담배업, 숙박업 등)과 활동(연구개발 결과 단순응용)만 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 2%로 오히려 줄었다. 일반 연구개발은 종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의 R&D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공제금액은 대기업 기준으로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1조1000억원까지 줄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조차 쉽지 않다.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만 대상이 한정돼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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