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연장 놓고 오늘 토론회…여론조사도 발표

'기울어진 운동장' vs '순기능 무시 못해' 찬반 격돌한다

공매도 금지 운명 갈릴 9월15일, 당국·업계는 '백가쟁명'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空賣渡) 찬반 토론회가 13일 열린다.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을 놓고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금융당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 향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식 공매도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될 예정이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공동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만40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매도 제도에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장을 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 안(案) 등이 거론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vs '순기능 무시 못해' 찬반 격돌한다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주최로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를 둘러싼 현황을 소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공매도의 시장영향,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나다 순) 등 패널 6명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다.

공매도 반대 측은 제도 자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나아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를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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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운명 갈릴 9월15일, 당국·업계는 '백가쟁명'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개인 주식대주시장 확대, 현재 12개인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축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제도 개선 방향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아이디어이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본 따르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증권사들도 관련 보고서를 속속 내놓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면 코스피 랠리가 좀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안정, 국내 수급 유입에 힘입어 추가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헤지(위험회피)수단과 롱쇼트·헤지펀드 전략의 부재로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을 꺼릴 수 있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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