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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안 반발 확산…"현실과 동떨어져" "조잡한 보고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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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과 연동해 조직에 미칠 파장 예의주시

차호동·정유미 검사, 12일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뉴스1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산하의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검찰의 상황을 대변하듯 구겨져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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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힘빼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같은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동해 직제개편안이 몰고 올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의 대검 직제개편 방안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부장검사)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위해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형사과는 2개에서 5개 과로 늘리고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해 업무분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사건 처리의 신속성·충실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형사·공판부 강화로 내놓은 세부안에 대해서도 실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실정을 모르고 내놓은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들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만든 일방적인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1검사 1재판부' 도입에 대해 단순히 검사 1명이 맡는 2개 재판부를 1개로 줄여 공판검사의 물리적인 업무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공판부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법정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자료를 모아본 다음에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이 같은 개편안을 두고 감히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개편안은 공판부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단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차 검사의 글에는 12일 오후까지 일선검사들이 110여개의 공감 댓글을 달며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실과 동떨어진다',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형사부와 공판부를 쉽게만 생각하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 '제도가 마련된 근원적 이유나 시스템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48·연수원 30기)도 12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직제개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부장검사는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이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라며 20개 가까이 질문을 쏟아냈다.

또 "따귀를 맞은 듯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도 연구도 없이 이렇게나 막 뒤섞여 판을 깨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엔 '시범실시, 시뮬레이션' 등의 단어가 보이던데, 18일 혹은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리고 개편안을 밀어부쳐 미리 짜놓은 인사까지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염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겠지요"라며 "무엇보다 엄청난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 책임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뒷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에 표명인가"라고 물었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를 없애고 대검의 지휘·감독기능을 대폭 축소한 이 같은 개편안에 중간간부 물갈이 인사까지 이어지면 윤 총장은 고립무원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한 검사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총장의 수족을 다 없애버리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형사부를 늘리고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감찰부를 강화하는 것은 총장 힘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을 두고 논란을 빚은 대검 인권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감찰부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4일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받고 행정안전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18일 또는 늦어도 25일 국무회의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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