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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용담댐 피해’ 군수들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피해보상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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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군수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군수들은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에 응한 수자원공사 사장은 보상요구에 대해선 수자원공사가 아닌 정부에 하라며 맞받아쳤고, 주민들의 방류 중단 요청과 4개 군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개 지역 군수들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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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는 용담댐 '초당 3000톤' 방류 때문?

지난 8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용담댐은 급격히 방류량을 늘려 초당 3,000여t의 물을 내보냈습니다.

용담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동안 계획홍수위인 265m까지 불과 3m를 남겨둔 상태였지만 방류량은 초당 45t에 불과했습니다. 침수 하루 전인 8월 7일까지만 해도 초당 300~700t을 방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오전 11시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65m를 넘어선 265.4m를 기록하자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방류량을 갑자기 3000여t 가깝게 늘립니다. 댐에서 내보내는 방류량이 하룻밤 사이 10배가 폭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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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직후 4개 군 침수피해 잇따라

결국 8월 8일 댐 하류 지역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39개 마을이 물에 잠겨, 주택 221가구와 농경지 678ha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산군 주민들은 "용담댐에서 일기예보만 봤어도 일주일 전부터 1500t, 2000t씩 내보냈으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고통을 당합니까"라고 토로했습니다.

4개 군은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마을 제방으로 물이 넘어와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금산지역에 8일 내린 비의 양은 69.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10mm에 불과해 제방 위로 물이 넘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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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영동·옥천·무주 군수, 수자원공사에 항의 방문

때문에 피해를 본 4개 지역 군수들은 오늘(12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는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큰 비에 앞서 댐에서 미리 물을 빼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미 일주일 전부터 댐 저수율이 '홍수위 제한 수위'까지 도달했는데도 방류를 늦췄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7일, 8일부터 방류량을 늘린 데 대해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사전에 댐을 비워놨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욕심을 부리고 물을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해를 유발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자원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수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제한 수위 초과 운영에 대한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의 공식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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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조사결과 지켜봐야… 보상은 정부에게"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은 수자원공사가 아닌 정부에 요구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해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지금 (군수들의 주장대로) 인재다, 자연재해다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으며, 주민들이 (방류 중단을) 요구하셨는데 (수자원공사 용담지사가) 듣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이어 "(군수들의 주장대로 방류량을) 안 줄였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는 것 하고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정우 금산군수는 "수자원공사가 정부에게 보상받으라는데, 정부보상 재해기준이 얼마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보상은 인삼밭 재배 농민에겐 농약값도 안 나오는 형편없는 수준인데 수해로 입은 피해를 농민들이 다 떠안으라는 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금산 지역은 용담댐 방류 당시 인삼밭 200ha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금산군이 잠정집계한 인삼 수해 피해액은 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정우 금산군수는 수자원공사의 답변에 크게 반발하며, 4개 군과 함께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수해 피해액이 집계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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