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ROTC 권역별 선발은 불평등"…여가부, 軍에 개선 요구

3개 여대 소속 학생 外 전부 권역별 선발 지원

면접평가에서도 남성 면접관 비율이 더 높아

개선 요구받은 부처, 30일 안에 계획 수립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03.0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체계가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 후보생 선발인원 비율을 늘리고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면접평가 평가위원 구성비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12일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이 양성평등 관점에 어긋나지 않은지 분석해보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법에 따라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 오른 제도와 법률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뽑힌 과제들로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출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제도는 4건으로, 2건이 국방부 소관 여군 관련이다.

여가부는 성신여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 학군단이 설치된 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은 권역별로 선발하는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남학생은 80%를 소속 대학 학군단(단일 대학) 내에서 선발하고, 20%를 권역별로 뽑는다.

단일 대학 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타 대학 학생들과 권역별로 경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선발 경쟁률도 지난해 여학생 4.9대 1, 남학생 2.9대 1로 나타나 여학생이 1.7배 더 높았다.

여가부는 ROTC 면접평가에서도 평가위원 중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육군과 해군은 20% 이상을 여성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공군과 해병대는 기준조차 없었다.

여가부는 국방부에 ROTC 여성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여성에 대한 차별 없이 후보생을 선발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군(軍)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전방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여군·여군무원 보호를 위해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군무원에게도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확대하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는 국가 건강검진 중 총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확인해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는 이상지질혈증 검사 대상 연령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기준은 유병률 5% 연령대를 기준으로 남성은 만 24세 이상인 반면, 여성은 만 40세 이상으로 돼 있다. 최근 검진 통계상 여성도 20대부터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므로 검사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성인 여성 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5%를 넘기 시작하는 연령은 빠르면 25세(고LDL혈증)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아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복지부와 교육부에 각각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