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 가격 하향 안정 흐름…불로소득 실현 불가능"

이호승 경제수석 "후속 정책 의지 강해…곧 시장 안정"

"전세 가격도 점차 상승률 낮아져…안정세 회복 예상"

"부동산감독기구 강한 역할…안심거래여건 조성 목적"

"4차 추경보다 가용 재원 총동원해 효율적 대응 우선"

"3분기에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반등할 것으로 예상"

[완주=뉴시스] 김얼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모습. 2020.01.17.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정부의 연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 점차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달쯤 전에 7월 10일에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됐고, 그때 이후 약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에 0.11에서 낮아져서 0.04 수준까지가 지난주였다"며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세나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고 모두 놓고 판단해보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 투자나 갭투자를 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투자를 하는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은 "전세 가격 같은 것도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선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러한 교란 요인들, 교란 행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중앙정부가 가지는 재난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지자체가 가지는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들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선 4차 추경 집행보다 기존 가지고 있는 재원의 신속 집행이 먼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져서 (필요한 재원이) 상당 폭 늘어나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추가 편성의 여지는 열어뒀다.

추가 추경 편성 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국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우리가 선진국의 5분의 1정도"라며 "경제 위축에 대한 방어는 세계 1위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했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매우 높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3분기에는 1분기와 2분기 후퇴했던 성장률 중 절반 정도까지는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