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온라인 부동산 교란행위 특별점검...연초 이상거래 8월 중 과태료"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꾼'들에 철퇴를 가한다.

또, 올해 초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추출된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국세청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언급한 기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시장 상시 감시 기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선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총리가 언급한 '온라인 플랫폼 상 교란행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등 SNS에 확산하는 부동산투자 영상 등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며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한분한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란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며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선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바,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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