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 포착… 이달 중 결과 발표"(종합)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 합동특별점검 진행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되어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며, 8월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17대책, 7·10대책, 8·4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 한분한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택은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 이에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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