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싱크탱크 "도움 안되는 독일·일본·사우디와 동맹 끊어야"

미 케이토 연구소 "독재 안보무임승차 국가들과 관계 청산해야" 주장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국과 친구 관계를 끊을 때’란 보고서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미국의 동맹 재편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치 페이스북 친구처럼 대하는 말뿐인 동맹을 버리고, 미국에 이익이 되는 국가들로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미국에 도움이 안되는 동맹으로 사우디와 터키, 이집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필리핀 등을 거론했다. 과격한 주장일 수 있지만, 미국 보수세력 내에서 일고 있는 동맹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과거 한국이 충분히 스스로를 방위할 능력이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각)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맹국과의 문제: 몇 개국과 친구 관계를 끊을 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은 쓸모없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동맹을 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그들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사우디·이집트·터키 “독재국가, 동맹으로서 가치 없어”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첫 대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목했다. 그는 “오늘날 절대 군주제보다 더 어리석은 통치가 있는가”라며 “(사우디) 왕국은 선거를 하는 이란보다도 못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천명의 사우디 왕자들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국가의 자원이 약탈되고 있고, 자국민 반대자를 탄압하고 각종 중동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셰일 유전 개발 등으로 사우디의 에너지 영향력이 쇠퇴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비열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은 미국의 명성과 전세계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위키피디아

보고서는 또 이집트에 대해선 “한때 미국에 중요했던 국가”라면서도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인)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독재국가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탄압과 무차별적인 사형집행 등으로 “정의가 조롱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터키에 대해선 과거 러시아를 견제하고 온건한 무슬림 정권을 통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이 두 가지 목적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를 거론하며,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이탈리아·스페인 “안보 무임승차, 동맹으로 대우 말아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PA 연합뉴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유럽의 5대 경제강국 중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3개국은 안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며 “대륙의 가장 중요한 경제강국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럽은 스스로를 어떻게 방위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그들이 동맹인 것처럼 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스페인의 경우 2019년 방위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92%에 불과했다며 “5년전과 다름없고 방위비를 한푼도 늘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거기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DP 2%’의 국방비 약속을 지키는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했다고 밴도우는 주장했다.

◇일본·필리핀 “기회주의…미국에 도움안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AP연합뉴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로드리고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역대 필리핀 대통령 중 가장 과시적이고 반미적인 대통령”이라며 “필리핀은 두테르테에 의해 반쯤 실패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나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두테르테의 모순적인 외교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두테르테는 취임초기 반미를 주장했지만, 이후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을 들이박아 침몰시키자 “미국이 중국 앞에 미 7함대를 모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과의 친선을 끊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깨끗하고 공손하고 좋은 나라”라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뒤에 숨어있었다”고 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 수준에 멈춰있었다며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은 회복됐으며 민주주의는 깊이 뿌리 내렸다”고 했다.

물론 이는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세력은 이제 일본이 평화헌법을 넘어 재무장을 통해 중국과 맞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동맹이든 파트너든 친구이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동맹국들과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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