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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김태년 "추경 적극 고려" …정세균·김상조 "예비비 등 재정수단 동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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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위당정청 협의 열고 수해 대응 논의, 4차 추경 관련 당정청 일부 온도차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상향과 수혜 추경을 논의한다. 2020.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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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당정청이 12일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에서는 4차 추경 검토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4차 추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우선 예비비 투입과 재난재해기금 등에 무게를 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되, 아껴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을 검토 바란다"며 "8월 말 9월에 태풍이 올 수 있어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쯤되면 긴 장마라기보다는 기상 재해라고 해야 한다"며 "현 상황은 폭우 대책 수준을 넘어 재해 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수해 이후 감염병 대비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수해 이후 감염병 대비를 면밀하게 해달라"며 "이재민들이 체육관에 대피해 있는데 이런 지역의 코로나 감염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적기 지원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 총리는 "역대 최장 50여일로 기록되고 있는 올 여름 장마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난 10여일간 대전, 경기, 충북, 전남, 전북 등 전국 피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피해는 생각보다 참혹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장 구조 소방대원이 실종되고 정부 지원을 눈물로 호소하는 주민과 8살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에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인다"면서 "하늘을 탓하기에는 정부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피해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 대비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산사태, 댐 관리 등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입장인 정부와 달리 4차 추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주길 당부한다"면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삶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정비율이 80%가 넘는 국가하천에 비해 45%에 불과한 지방의 소하천 정비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약 2만2000여개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어 아직 정비가 덜 됐다"며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해진 만큼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지원이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차 추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 상향 방향 또한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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