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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4대강, 홍수 영향 검증…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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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질 예정인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일, 영산강 죽산보입니다.

강물이 불어나자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전국에 이런 보가 16개 설치됐습니다.

물줄기 중간에 보를 놓으면, 폭우 시 강물을 천천히 내려보내 홍수를 조절한다는 게 애초 계획입니다.

이번 홍수 때 4대강 본류 주변에 피해가 적었던 것은 보의 역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원철/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 "거기서 물을 가둬 주면서, 가두면서 옆에 피해를 안 주면서 그리고 밑으로는 또 계속 빼거든요. 가두면서 빼 주고, 이게 홍수 조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분석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개방했을 때 모두 홍수대응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가치는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보가 있으면 하천수위가 올라가죠. 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홍수위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홍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4대강 사업 후 지난해까지는 비가 적게 내려 홍수 예방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집중 호우 기간에 대한 분석은 4대강 사업의 실제 영향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폭우 시 4대강 보 수위와 저류량, 방류량 등을 분석해 효과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석환/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섬진강은 100년 빈도거든요. 만약에 200년 빈도로 제방이 축조돼 있었더라면 월류(물 넘침)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설계기준을 다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방의 부실, 지류와 지천에서 범람이 반복되는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김형준/영상편집:최근혁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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