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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총파업 카운트다운…오늘 낮 12시 협상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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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분히 대화 가능" vs 의협"사실상 우리 제안 거절"

업무개시명령 통한 대처 전망도…의협, 집단휴진 대규모 참여 예고

뉴스1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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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이유로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에 요구한 데드라인이 12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좀처럼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사 배치 부분 의협과 같은 의견…계속 대화 요청"

의협은 지난 1일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문제로 삼는 지역의료 및 필수분야 의료의 불균형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측이 모두 의사 배치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사 정원도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1일 기자들을 만나 "기대를 갖고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복지부, 사실상 우리 의견 안 받아"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가 계속 아무런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 채로 '대화 요청 중'이라고 밝히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이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본심은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만나려 한다고 블러핑(속이기 위한 전략)을 날린다"며 "진짜 대화하려는 상대라면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고려할 수 있으니 만나자고 해야 대화한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12일 낮 12시를 데드라인으로 잡아놓은 만큼 수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이사회까지 오후로 미뤄두고 복지부의 전향적인 대화 제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집단휴진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듯 보인다.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휴진처럼 업무개시명령도…의협, 집단휴진 대규모 참여 예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14일 의협의 집단 휴진 관련해서 '업무개시명령' 같은 행정명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2014년 원격진료 반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맞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관은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이 개원의들이 주축인 만큼 일부 지자체는 지역내 동네 의원 휴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12시 시한 전까지 복지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상근부회장은 과거 2014년 집단휴진 관련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등을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이 정말로 국민들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의사 개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협 측은 집단 휴진 참석 관련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94.8%, 임상강사(펠로우) 80%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대규모 참여를 예고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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