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도덕성 '상류층 상식'범위, 딸 입시는 '관행'"…조국백서의 시각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딸 입시문제는 '연줄'·학교시스템 지적 …검찰 수사와 언론 의혹제기 '검란·언란' 규정]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출간됐다. 백서는 '조국 사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은 11일부터 전국 오프라인서점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백서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검찰이 집단 사익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사태'로 정의했다.

특히 백서는 다른 고위층과의 비교, 불평등이 굳어진 사회 구조적 환경 등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공을 들였다. 백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 도덕률이나 절대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없다"며 "도덕률, 공정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일반적 관행과 문화 안에서 좌표를 찍을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조국백서가 바라본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의 실체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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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저자 된 이유…'입시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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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의 원인을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에서 찾았다.

백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가 학부모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학생 스펙 쌓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고,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가 만들어 준 시스템과 관행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부도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계층 및 사회적 지위 세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점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안을 철저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취급하며 공론의 마당 밖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했다.

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 부탁해도 얻을 수 있는 표창장을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조 가능성을 부인했다.

백서는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달라는 자기 학교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는 총장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상식에 위배 되는 일"이라며 "교수 자녀들이 누리는 특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 문제로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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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상류층 재테크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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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에 나섰다. 앞서 조 전 장관 부인 정모 교수는 한때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았거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자금 횡령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6월 말 선고 공판에서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백서는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투자에 안목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하다못해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이라도 받는 게 상식"이라며 "10억원 정도의 투자금으로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도덕성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백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련해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대개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도 옹호했다.

특히 과거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과 비교하면 '개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편을 들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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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 검찰, 언론은 황색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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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또 "검찰과 언론은 조국 정국의 결정적 순간마다 '맹활약'을 펼쳤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 '쿠데타', 언론에는 '황색저널리즘'이라고 비꼬았다.

검찰의 기획에 따라 증거 없는 폭로와 의혹 제기가 난무했고, 여론조작이 이어졌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백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로 표현했다.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 보도는 '언란'(言亂)으로 표현했다. 백서는 당시 조 전 장관 가족 일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보도 행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백서는 "대다수 언론 매체는 대중적 분노를 자극하는 데 열중했을 뿐 이 문제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제기가 핵심에서 비켜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사학자 전우용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썼다. 이밖에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도 참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백서의 제작과 집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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