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퀄컴, 반독점 승소…로열티 인상 후폭풍 몰아닥치나

[파이낸셜뉴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퀄컴 반도체 로열티가 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애플, 삼성전자들 비롯한 퀄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퀄컴이 '부당하게 과도한 로열티 비율'을 책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FT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로열티가 과도했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무효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3명은 판결문에서 "반경쟁적 행위는 연방 반독점법 위반이지만 과도한경쟁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승소 소식에 퀄컴 주가는 오후장에서 3.5% 상승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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