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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폴란드의 LG화학 공장 보조금 지급계획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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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자국에 있는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공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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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폴란드가 남서부 브로츠와프 카운티에 있는 해당 공장 증설에 9500만 유로(약 1326억원)의 공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집행위 측에 알려왔다면서 EU 집행위는 현 단계에서 이 같은 보조금 지원 계획이 EU 관련 규정의 기준을 모두 따르는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특히 LG화학이 폴란드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폴란드의 공공 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인지, 해당 투자가 공공 지원이 없어도 이뤄질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7년 LG화학이 폴란드에 있는 이 회사의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 배터리 모듈과 팩 생산 능력 확대에 10억 유로(약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EU 보조금 규정은 회원국이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으려면 그것이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폴란드의 지원이 LG화학이 폴란드에 있는 이 회사의 기존 셀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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