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특수·공안 차장검사 4개직 폐지 추진

대검에 직제개편안 보내 14일까지 의견회신 요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급 4개직 폐지 방안 담겨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도 축소…형사·공판부는 강화 추진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창원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공판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부장검사급)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하 5개 과를 뒀던 반부패·강력부도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하고, 공공수사부도 1개 과가 줄어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줄인다.

대신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 과로 확대하는 등 형사부를 강화한다. 공판부도 공판송무과를 공판 1과와 2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인권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아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안에는 대검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3차장검사 산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아래로 옮기고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가는 등 직제를 대폭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다. 3차장 산하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에 이관해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오는 14일까지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의 의견을 회신받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은 회신할 내용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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