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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文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검 인권부…법무부 "이젠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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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편안' 관련 의견 조회 공문 대검에 보내

감찰부가 기능 흡수…직접수사 부서 조직 축소

윤석열 힘 빼기 계속…중간간부급 인사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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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대검찰청 인권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급이던 인권부장이 사라지고 차장검사급 직책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권부 일부 기능은 감찰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직제개편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인권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찰부가 인권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해 7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일선청의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대검 형사부 산하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이 신설되며, 2개과에서 5개과로 증설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하는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내 차장검사급 직책인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이 폐지되고, 부서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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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07.09.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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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급 직책이던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 등도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 산하로 이동하며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옮기는 안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직제개편이 사실상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직제개편과 맞물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법무부는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거친 뒤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법무부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의 승진 및 전보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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