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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눈과 귀' 없앤다…특수·공안 차장검사 4개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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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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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11일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이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의 대검찰청 직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한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부장검사)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 세 직제는 '톱(Top)3'로 불린다.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한다.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로 줄인다.

대신 형사부에 힘을 싣는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 과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의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

인권부를 없애고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아래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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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조정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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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대폭 바뀐다. 전통적으로 특수 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한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에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입수한 문건에는 중앙지검 조직 개편에 대해 "올해 1월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으나 차장 산하 배치는 유지됨에 따라 '무늬만 형사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형사·공판 지휘체계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또 "중앙지검은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해 형사·공판부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을 이날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후속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보좌 역할을 하는 기획관, 정책관 등의 자리를 없애버린 조치"라며 "대검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 책상머리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라·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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